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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7-11 22:03
추경호 "기업 CEO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
 글쓴이 : 어웨이큰님
조회 : 443  

https://news.v.daum.net/v/20220711182103782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조항을 개선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형벌을 과태료 과징금으로 전환한다고 투자 확대가 얼마나 될까.
자유자본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정책.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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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는자 22-07-11 22:04
   
이거야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제도화 하겠다는 거군.
신용문호텔 22-07-11 22:08
   
CEO만 보지말고 국민을 보라고 !!!!  국민을
아따아따 22-07-11 22:11
   
안걸리면 무죄 운 나쁘게 걸리면 벌금
진실게임 22-07-11 22:12
   
천룡인
검푸른푸른 22-07-11 22:13
   
진짜 무친것들인가
규제를 완화를 하면 오히려 처벌조항은 강화를 해야 통제가 되지.
아주 대놓고 막나가라고 판까지 벌려주네.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들려고 그러나.
미국은 경제범죄 천문학적 책임을 묻는데 사사건건 미국 들먹이던 것들이 이럴땐 또 모른척.
그림자13 22-07-11 22:15
   
그게 기업 활동이 맞는지...? 조폭 활동 같아 보이던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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