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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22-07-10 11:38
현직 대통령 탄핵의 법적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어제와오늘
조회 : 346
국회의원 과반수 어쩌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고 자세하게 절차를 아시는 분 있으면 박근혜 전 정부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Verzehren
22-07-10 11:40
과반 이상 출석에 2/3이상 동의
과반 이상 출석에 2/3이상 동의
앵두
22-07-10 11:46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6696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여하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저지르기만 하면 탄핵·파면이 가능한가? 결론은 아니다.
법 조항의 단순한 '저촉'이 아니라 헌법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6696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여하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저지르기만 하면 탄핵·파면이 가능한가? 결론은 아니다. 법 조항의 단순한 '저촉'이 아니라 헌법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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