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정책관련 관료들에게 비필수 부동산을 가진 경우 승진을 제한했더니 부동산을 매각하더라.. 네요

실제로 추진하면 암살당하지 싶음!ㄷㄷㄷ

이지사 경계하면서도 대단한 인물이다고 느끼는게 참 이런부분임.

서울도 해보자~~ 좀~~ 서울만 잡으면 되는데...참~~힘드네~~

쉽게 말해. 국토보유세인거. 뭐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어제 추장관이 한 지대개혁에서 말하는 내용과 일맥상통.

토지 공공보유세, 국토보유세 비슷한 용어.
일종의 과거 대동법이나 유형원과 이익이 말한 정전, 한전과 유사한 현대판 개념임.

헌법상 토지 삼법을 토대가 되는 토지 공개념을 기초로해서 모든 토지는 공공재이고 기존의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한시적 소유하는 대가로 보유세를 내는데 토지가 많은 사람은 그에 비례해 더 많은 세금(종부세같은..)을 내게하자는 개념.

문젠, 기존의 종부세를 없애고 이 토지세로 통폐합할 것인지 아님 종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할지는 또다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