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하 공무원 채용에 관한 제안.
1. 9급 공무원은 전직종 군 복무 3년 이상이 필수.
- 3년 이상 군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제를 만들고 사병으로 상병과 병장은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해야 진급할 수 있는 3년 사병제에 시험 통과와 훈련을 통해 부사관으로 진급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3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 군에 남지 않을 경우 9급 공무원이 우선 선발되도록 함.
- 공무원으로서의 학력 등은 '통과/미통과'의 국영수 등의 시험을 치게 하여 통과된 인원이 연수 후 9급 공무원 직계에 바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이렇게 선발된 9급 공무원은 1년에 4주 정도(분할 하여) 군사 훈련을 받게 해 언제라도 비상 사태에 국가 전력으로 동원이 가능하도록 함.
- 이 제도 실현의 위해 여성 사병제를 도입하는데 남군과 마찬가지로 3년을 기본 자격으로 할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더불어 이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여성들에 대해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중대 단위 부대 편성을 기초로 하여 최대 대대 단위까지 전군이 여군으로 편제되도록 하여 남군과 여군이 함께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장애인 등 사회 소수 계층의 공무원 임용은 그들이 일 할 수 있는 환경 등을 고려 별도 직계로 별도 임용하도록 함.
7급 공무원 임용
- 9급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군 경력을 전체 점수에서 20% 이상의 가산점으로 부여.
- 시험을 실시하며 성적으로 선발.
- 임용 후 별도의 군사 동원은 없음.
5급 공무원 임용
- 장애인 아니면 3년 이상 군필을 매우 중요한 가산점으로 부여.
- 미필의 경우 임용 합격 후 3년간 군생활을 전제로 함.
기타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 임용과 선발에서 군경력 및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경력을 공개하고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자가 임의로 지인 등을 쉽게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자에게 책임을 가지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7급 이하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의 상위 직종이나 직책 중 특별이 이공계에서 학문적 성과가 필요 없는 분야, 더불어 전 인문 분야는 군필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사회 속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
이는 대한민국의 존폐가 가장 기본적인 자주 국방과 안보의식에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며, 어떤 합리화도 국가 번영과 개인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 안보가 외면될 수 없음을 확고히 하는 것.
작성일 : 22-07-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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