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과 여성에게 가혹한 정책... 70대 여성이 민간 일자리 취업할 수 있나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변화로 인해 취업 취약계층인 노년층과 여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통폐합하기로 한 정부주도의 직접 일자리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을 의미한다. 일례로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이들은 환경 미화나 도시락 배달같은 노인 도우미, 시설물 점검 같은 일을 한다. 형편이 어려운 60살 이상 노인들을 모집해, 통상 월 30시간 노동을 하고 월 27만 원의 임금을 주는 일자리다.
이는 세금으로 직접 월급을 지급하는 '직접 일자리'로 정부가 대폭 축소를 강조한 분야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복지적 성격이 강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적정 수준 유지"를 밝혔으나, 이미 지난해 직접 일자리 예산을 약 900억 원 줄이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1000개를 감소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비판이 일자, 예산안을 증액해 직접일자리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의 새 고용 정책은 이들에게 27만 원의 월급을 주는 대신 더 높은 임금과 고용이 안정적인 민간의 일자리로 이동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세금 알바'라는 비판을 받는 직접 일자리 대신 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훈련과 알선을 한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는 노년층을 민간에서 채용할지 미지수다. 이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는 90%이상은 70대 이상 노인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계 동향>에 따르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60대는 6만3000여 명으로 10%에 불과하다. 반면 70대 참여자는 37만7000 명에 이르고 80대는 18만3000명에 달한다.
또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 94%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다. 여기에 여성 참가자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70, 80대 여성이 공공일자리의 주요 대상인 셈이다. 정부의 새 정책처럼 직업훈련 등으로 인해 이들이 처우가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능성보다는, 이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일 : 23-01-30 17:36
조회 : 262
Total 169,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