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국 핵전력 공동 기획·연습 논의를 둘러싼 한-미 정상의 말이 엇갈리면서 핵전력 운용을 둘러싼 양국의 태도 차가 노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노(NO)”라고 답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관해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핵 연습은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 핵에 대한) 실효적 방안이 뭔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결이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노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내용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한·미 국방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joint planning and execution)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동 연습은 답겨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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