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자, 그런데 앞서서도 이수진 의원 인터뷰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다 보니까 기소라는 목표에 맞춰서 수사를 짜맞추기로 하는 경우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해 내는 거고 다만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좀 급하게 좀 급한 느낌이 들더라도 지금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 김기현> 우선 미국의 연방검찰, 미국의 FBI가 있고요. 미국 연방검찰, 주검찰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검찰도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FBI만 수사권을 가진 게 아니고요.

◇ 김현정> FBI는 FBI대로 있고요?

◆ 김기현> 미국 검찰도 다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예전에 미국 전 트럼프 대통령 탈세, 뉴욕 주검찰에서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엉뚱한 사례 들고 와서 엉뚱한 말씀 하지 마시고 OECD 국가, 전 세계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5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27개 나라, 77% 국가에서는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경찰은 다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이렇게 수사, 기소권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우리처럼 완전히 모든 기소권을 검찰만 독점한 곳은 우리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 김기현> 그것도 사실하고 다르고요.

◇ 김현정> 그것도요?

◆ 김기현> 그것도 사실하고 다르고요. 일본 검찰 같은 경우도 옛날에 다나까 수사인가 도쿄 지검 특수부가 수사해서 뇌물을 밝힌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 내내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쳐놨습니다. 저희들은 반대했는데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죠.

◇ 김현정> 검경 수사권 조정안.

◆ 김기현> 공수처도 만들고 검경 수사 자기들이 조정한다 해 놨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중대 6개 범죄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들 또 부정부패 비리, 부패범죄 또 그리고 대형 참사, 선거범죄, 중대경제사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여섯 가지 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현재 법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빼앗아서 아예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뭐 복잡하게 말 할 것도 없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검수완박법,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만 이걸 하겠다고 발의한 의원 중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사실은 황운하 사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죄지어서 재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야말로 이 수사의 대상인 사람이고 더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웃깁니다마는. 어떻든 이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편지 보낸 내용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6대 범죄 이 수사권을 완전 없애버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경찰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지금도 있는 사건에 치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 수사 못 할 거다. 그래서 이 수사권, 6대 수사권이 증발된다', 이렇게 친서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이요.
 

◇ 김현정> 이제 거기서 황운하 의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도 검찰이 불요불급한 수사. 그러니까 과잉 수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량 자체를 축소해도 문제가 없다. 과잉 수사를 막자',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 김기현> 그분이 말하는 건 정말 자기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자기가 울산 경찰청 맡아 있는 경찰청장할 때 과잉 수사가 아니라 불법 수사까지 했죠.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다 들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 김기현에게 죄를 덮어씌우려다가 김기현이는 아무 죄 없는 것이 밝혀지고 자기는 죄 있는 게 밝혀지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황운하라는 사람이요. (웃음) 과잉수사가 아니라 자기는 없는 걸 만들어낸 불법수사를 한 사람이죠. 자기 입으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 지금 오히려 인력이 남아돌겠죠. 예전에 하던 일들을 다 축소 시켜서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그 수사할 인력들이 있는데 그거를 놔두고 황운하 의원 말로는 경찰이 사건이 너무 많아서 치여서 일을 못한 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경찰.

◆ 김기현> 실제로 통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가 검경수사권 조정한 다음에 경찰이 건당 처리 기간이 2020년 55.61%에서 2021년 64.1%로 무려 8.61%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고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보완 여부가 2020년에서는 4.6%였던 것이 2021년은 10.9%로 약 5% 포인트가 더 늘어났다, 6%포인트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 김현정> 업무부담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 김기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해서 다시 검찰에 재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경찰에서 수사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고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지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빨리 억울한 것이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늘어나는 것이고.

◇ 김현정> 수사지연 늘어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현> 네, 수사를 받는 사람은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안 밝혀지니까 계속 해서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야 되고요. 1년 걸릴 게 2년 걸리고 2년 걸릴 게 3년 걸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기현>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검찰한테 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두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법카 수사는 바로 들어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더 진척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앞으로 불리하고 유불리를 따지는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기현> 그 말을 보면 명확하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목적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 못 하게 하겠다. 이게 자기들의 목적이라는 게 자기들의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겠죠.

◇ 김현정> 실제로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할 가능성은 없겠어요?

◆ 김기현> 지금 현재의 검찰. 우리가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계속 김건희 여사 그 사건 수사 했습니다. 아니, 우리 대선에서 이기기 전부터 수사 계속 했잖아요. 1년도, 2년도 됐을 겁니다. 2년도 됐지 싶은데요. 계속 현재의 검찰, 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가 야당일 시절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지도 못했던 때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밝힌 게 뭐가 있습니까?

◇ 김현정> 또 하나 이제 이수진, 앞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고위공직자들이 경찰하고는 친하지 않고 검찰하고 더 친하다. 검찰의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이 좋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기현> 글쎄요. 경찰, 검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워 보이는데요. 거꾸로 저는 말하고 싶지만 또 명예훼손이라고 할까 참겠는데. 정말 이수진 의원이 말 했다고 하니까 자기한테 그대로 반사를 해 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한번 보세요. 김오수 검찰총장, 검사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검찰총장을 억지로 시켰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이 된다 해서 감사위원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을 대통령이 부르니까 받아쓰기 열심히 해서 적자생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했습니까? 온갖 대장동, 이재명 비리게이트 수사 다 덮고 은폐하고 질질 끌어왔지 않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사건.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는 거 그 성남지청장, 그거 친정부 검사 박아 놓고 막았잖아요. 차장검사가 사표까지 내면서 항의했잖아요.

◇ 김현정> 김오수 청장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 김기현> 문재인 정권 내내 자기들이 그 짓을 했죠. 자기들이야말로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자기들한테 수사권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겁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