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1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냉랭한 여론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친교 행사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을 통해 12년 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고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일에 대한 평가도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정부의 과거사 극복 노력을 평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일협력위원회는 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고 소개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수상이 1998년 채택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일본은 일제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했고, 김 대통령은 당시 금기였던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해 오늘날 한류와 K-컬처의 씨앗을 뿌렸다”고 평가했다.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국가의 안위와 경제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이제는 과거의 발목을 잡기보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윤 대통령의 대승적 해결책은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의 결단과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도 최근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가 일본 기업에 피해 보상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해 법 해석상 문제가 생겼으나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원칙을 존중하지 않으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무너진다”며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는 7개월간 검토 끝에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원칙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일제 36년 식민지배의 피해를 잊을 수는 없다.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에 눈을 감아서도 안 된다”며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이념을 같이한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이 미국과의 동맹과 함께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석우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미국 방문, 3월 일본 방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대외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기를 기대하며 특히, 자유·인권·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향한 과거사 극복 노력이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결실을 맺을지, 아니며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할지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성일 : 23-03-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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