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들이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징용) 배상안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고려대 교수 74명은 22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박준구세미나실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보상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라며 “배상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정부 해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무고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배상안은 이런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슬슬 들고 일어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