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체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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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공세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법원이나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검찰이나 법원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 후보인 김재원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사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줬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저는 처음부터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사안 자체가 중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책임은 졌고 법적 책임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면서 “법원을 공격하거나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며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할 방침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