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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11 03:01
사사오입으로 국짐이 고발 하게 되면
 글쓴이 : 달보드레
조회 : 498  


ㅡㅡ;





선거법 상위법 위반으로 민주당 해산도 가능함!

질질 끌다가 좃점이 구속되면 애미추랑 결선 투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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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21-10-11 03:23
   
에요... 고발은 무슨 고발이냐. 무식한 ㅅㅋ야.

남의 당, 당헌당규 59, 60조 조항 대로 선출했는데... 무슨 죄목으로 뭘로 고발할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발이라함은 형사법상 용어란다.

그리구 그건 고발이라하는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한다라고 한단다. 멍충아.

헌법소원은 할 순 있겠지. 나머지 중앙선관위에다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요구는 할순 있겠네. 잘해봐 ㄷㅅ아. ㅎ

이미 그건 유사 헌재판례가 있어서 안될거여. ㅂㅂ
     
대충123 21-10-11 04:09
   
민주당 당규가 법률이 아니기때문에 헌법소원(개인)이나 위헌법률(판사)이나 둘다 대상이 법률이라 안됨
기껏해야 선거법 위반인데 이 규칙으로 지금 몇년째 해오고있는데 선거법위반이 먹힐리가없음
그보다 중요한건 ㅇㅂ들이 이재명이 무서운지 자아부정하고있음
자기들 편인 이승만을 까질않나
민간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해놓고서는 화천대유가지고 이재명을 까지않나
사람들을 호구로 보는건지 무뇌로 보는건지
차라리 이낙연을 꼬셔서 탈당시키는게 확률이 더 높을듯
          
제로니모 21-10-11 04:33
   
얼 그러구보니 그렇네요. ㅎ

당규는 법률이 아니니...

근데... 사퇴자의 유효표 규정에 대한 특정 정당의 당규 즉  민주당 당규 59조가 공직선거법 58조와 배치되는건 맞는거 같음. 그런데.. 당규는 당내 당직 후보자이고 선거법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근거로 봐야하는거니..

물론 당의 대통령이란 공직후보자이기도 한다라고 고집피울 개연성은 있어서 다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긴한데..

당규가 법령상 일반 법률의 하위 법이 아니기에 반드시 법률을 따르지않아도 되니 쟤들이 외치는 공직선거법과 위배된다는것도 개소리인듯.
               
임펙트 21-10-11 06:14
   
와~ 당규가 법률을 따르지않아도 된다는 소리는 처음듣네.

 그럼, 일반 형법이나 국보법 따르지않고 당헌, 당규에 떡하니 김일성 찬양해도 된다는 말인가?

 혹시나 그럴려고 미리 간 보는 중~?

 하기야, 6.25 추념식에 북한국가 간주를 넣는걸보면, 별로 무리한 일은 아닌가싶기도하다.
                    
제로니모 21-10-11 07:14
   
니가 무식해서 잘 모르는거 같은데... 다시 알아봐라. ㄷㅅ아.

공선법 58조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규정이란다. ㄷㅅ아.

여기서 공직 선거라 함은 총선, 대선, 지선 등의 본선거를 말한다.

글구 상식적으로 만일 정당의 당규가 공직선거법률의 하위 법령이라면 애초 제정될 때 문제가 있었겠지. 왜냐면 당장 민주당규 59조 1항과 공선법 58조는 완전 배치되거든? 고로 정당의 당헌당규는 일반 법령과 다른 개념이여. 즉, 당헌당규는 기존 일반 법령 체계와 독립된 당 내부에서의 자율권을 갖는 법령체계란다.

당헌은 당의 헌법 개념인데... 그럼 일반 국민 헌법조항하고 어느게 우위니? 둘 다 헌법이거든? ㅋ 상식을 가져라 좀!
                         
임펙트 21-10-11 08:12
   
자기들끼리 모인 무리의 헌법과 국가의 헌법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위헌정당해산이란게 왜 있냐? 같은 급이면 그런게 없어야하는거지.
                         
제로니모 21-10-11 10:46
   
임팩트 이 ㅄ 여전히 쪽팔린줄 모르고 지끼네.

내가 언제 동일하다고 했냐? ㄷㅅ아.

당헌이란건 당내에선 마치 일반 법령 체계에서 가장 상위 법인 헌법과 같은 동급의 역할을 한다고! 아직 이해가 안돼? 니 댁바리가 대체 뭐가 가득 찼을까?

똥똥똥으로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파퓌용 21-10-11 09:14
   
임팩트 /// 진짜 생각이란걸 뇌를 거치고 글을쓰는지 의심스럽네 ㅋㅋㅋㅋㅋ
똥멍충이인가??? 어디 일반 형법이나 국보법 따르지않고 당헌 당규에 김일성 찬양?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얘기를 누가했냐? 진짜 국짐당애들은 멍청한게 자랑인가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탈곡마귀 21-10-11 03:26
   
역시 국짐당 지지자는 무식해서 뭘 모르는 군.
카이퍼 21-10-11 03:53
   
남의당 선거에 간섭한다라?
 검찰사주 받고 남의당 대표 고발할때와 같네
 민주주의를 아주 엿 같이 아네
     
임펙트 21-10-11 06:23
   
지들도 남의 당 대표 선거에 간섭해놓고 그러네... ㅋㅋ

 대선 경선 역선택은 또 어떻고...ㅋㅋ
임펙트 21-10-11 06:38
   
이승만 묘 참배 거부한 이가 같은 사유로 떨려나가면, 그것도 한국 정치사에 의미가 있는 일이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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