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9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8년 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책을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