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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11 11:49

수사 무력화 위한 검수완박, 사법체계만 망쳐

글쓴이 : 정답입니다

검수완박을 통해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거라 말하고 싶다. 경찰도 있고, 민주당 스스로 만든 공수처도 있다. 이에 더해 수시로 특검법을 만들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나라다. 일례로 대선 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수사에 가장 먼저 나선 건 경찰이었다. 한마디로 검수완박은 단말마의 저항으로 사법 시스템을 망치는 것 외에 얻는 실익이 하나도 없다.

민주당은 지금 검찰 존재를 부정하면서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한다. 이러니 친정부 검사들마저 침묵하지 않고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검찰을 향해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려 국회를 겁박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법치 의식 수준을 보니 아직도 이 나라에서 법의 지배는 요원한 일인가 싶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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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니모 22-04-11 11:50 엉 괜찮아 경찰 수사하믄됨. 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엉 괜찮아 경찰 수사하믄됨. 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강가디우스 22-04-11 11:50 니들이 이미 망쳐놨거든? 니미 ㅎㅎ 니들이 이미 망쳐놨거든? 니미 ㅎㅎ



		개벌짓 22-04-11 11:50 안 망가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대하고 싶으면 사표 던지라고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 망가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대하고 싶으면 사표 던지라고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엑스일 22-04-11 11:52 양승태와 떨거지들이 사법농단하고 무죄받을때 이미 예견된거지 한동훈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방아쇠를 당긴거고 마지막으로 윤형이 그건 니들일이고가 바로 하라는거지 왜냐? 나는 대통령이니까 양승태와 떨거지들이 사법농단하고 무죄받을때 이미 예견된거지 한동훈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방아쇠를 당긴거고 마지막으로 윤형이 그건 니들일이고가 바로 하라는거지 왜냐? 나는 대통령이니까



		메종 22-04-11 11:59 안절부절 장진 ㅋㅋㅋㅋㅋㅋㅋ 안절부절 장진 ㅋㅋㅋㅋㅋㅋㅋ



		Irene 22-04-11 11:59 그러니까 검수완박해도 상관이 없다는거죠.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고 특검도 있어서 수사엔 문제없으니 검수완박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검수완박해도 상관이 없다는거죠.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고 특검도 있어서 수사엔 문제없으니 검수완박해도 되겠네요



		Irene 22-04-11 12:15 보수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매도하던 공수처가 있고 국민의 힘이 여당이 되니 민주당 수사할일 있으면 권력의 시녀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할테니 민주당이 검수 완박으로 얻을 이익도 없고 공정성이 의심 받을 일도 없음. 보수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매도하던 공수처가 있고 국민의 힘이 여당이 되니 민주당 수사할일 있으면 권력의 시녀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할테니 민주당이 검수 완박으로 얻을 이익도 없고 공정성이 의심 받을 일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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