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고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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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에는 리스크가 있죠..

그 부작용 생각하면 그 어떤 정책도 할 수 없는거구요..

단지 큰 틀에서 그 정책에 대의명분이 있다면 최대한 부작용없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고민을 하는게 정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민층이 빈민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와중에 퍼주기식 지원금이 아닌 중금리 대출을 국가에서 보장해주어서 서민들이 빈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도리어 비용이 적게드는...중장기적으로도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햇살론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햇살론보다도 더 대출문턱을 확연히 낮추어야 실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모럴헤져드 걱정할거면 복지제도 자체가 있어서는 안되는거구요..
부작용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