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에서 평생 조작질해서 만든 개돼지 혁신이 수준 ```````


````````` 혁신정치 대가리 빻아진 틀닥이 올린 글
 
대깨문들도 개돼지라 문재인이 아무리 삼성 애완견 노릇 해도 지지율 안 빠지죠.


 문재인은 2018년 당시 확정판결 안 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부당 이득 제공 여부 사건에 대한 ISD 제소 답변서에 삼성이 승인 댓가로 그네에게 뇌물 주거나 그네가 국민연금 시켜 삼성에 부당 이득 주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정부 "엘리엇 8천억대 투자피해 주장, 근거 없어"…답변서 공개

 2018.08.17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천억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엘리엇의 주장이 근거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엘리엇의 중재신청 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고 이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천만 달러(약 8천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 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를 대리 하는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와 법무법인 광장은 제출된 답변서에서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 되지 않았다"라고 반박 했다.

 정부 측은 "한국 형사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정부 구성원,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 결과로서 합병이 제안 되거나 합병이 통과됐다고 판단 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이어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 하지 못했다고 판단 했다"라고 부연 했다.

 정부 측은 또 "엘리엇은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삼성이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 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76885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 '朴 지시' 인정

 2017.11.14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했다.

 법원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옛 삼성물산 지분 11.2%를 보유한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인정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조작된 합병 시너지 수치로 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유도 했다”고 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옛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한 합병비율 조정 등을 요구 하지 않은 채 캐스팅보트를 활용해 얻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의 추가 이익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적어도 인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 했다.

 앞서 1심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유죄를 인정 하면서도 청와대의 지시 여부는 판단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였다고 본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1527279

내 글 이렇게 계속 올리면 문재인 비판 동참 하는 건데?

유깝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독증 어쩔~~~ 대가리가 빻아진 거야? 아님 세뇌되서 개돼지라 이해를 못하는 거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