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1. 기본소득제조차 북유럽의 핀란드같은 곳은 이미 사회실험을 통해
실시한 바가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4167100502
2. 이뿐 만 아니라 스웨덴같은 데서는 현재 기본소득제에 대해
정책 연구를 진행한바 있으며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80986
독일도 기본소득제 논의를 한바가 있으며, 현재 정책 연구중에 있다.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33997
3.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는 전면 실시가 아니라
단계적 실시이며, 이 또한 국민 동의를 받고 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4. 사실상 핀란드의 기본소득제와 다를바가 없는데
기본소득제는 배급제라면 왜 핀란드와 독일은 중공 빨X이식
배급제 정책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5.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은 사회 양극화 해소인데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기층계층의 필수 소비에 대해 보조 개념으로 출발하는게
낫다라고 하고 있으며
6. 이를 바탕으로 현재 여러 나라에서 연구가 논의되고 있다
배급제 사회주의 타령하지만, 정작 사회주의 원탑 국가인
중공과 북한, 쿠바는 현재 제대로 배급제조차 못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하고 있지도 않으며 할 생각도 없다
정작 하고 있거나 하려는 나라는 전부 자본주의 국가들
독일같은 수정 자본주의 국가들이다
7. 앞으로 20년내에 4차산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예정인데
4차산업의 핵심은 생산 공정 모듈화, 생산 공장 로봇 자동화
범용 생산 로봇의 생산, 자율 주행,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6G등으로
요약되며, 이로 인해 로봇만 사서 배치하면
생산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게 되는 단계에 이르러
생산 인력의 대량 해고가 예고되어있다
가장 큰 타격은 운송업인데, 버스나 트럭, 택시같은 운송업은
해고 1순위에 해당한다
심지어 25년내에 현재 있는 직업군중 40%가 4차 산업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며 일자리 역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직업군이 사라지게 되면
소득 불균형,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되어
전형적인 2대 8의 사회가 고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기본소득제에 대한 정책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4차 산업은 피할래야 피할수가 없는 대세이기 때문이며
현재는 일자리가 없는게 문제이지만
앞으로 미래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소비능력 자체도 없는게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비 능력이 없어서 소비 능력 실현(이전)을 위해
실시했던 1920년대 뉴딜 정책과
현재 미래에 실시해야할 기본소득제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중장비가 아닌 사람들 써서 후버댐 짓는게 뉴딜이었다면
앞으론 소비능력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게 기본소득제이고
이게 돈으로 할지 아니면 소비 쿠폰등으로 할지 같은
개념 연구만이 남은 상태다.
작성일 : 21-12-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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