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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6 19:02

보편지원 혹은 기본소득으로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이유

글쓴이 : 제로니모

애초 이 목적세를 만드는 세원의 세부담이 저소득자에서 고소득자로 누진적으로 늘어남.

고로 공평하게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결국 저소득자일수록 낸 세금 보다 점점 많이, 고소득자일수록 낸 세금 보다 점점 적게 받는 효과가 있는거.

즉, 세부담은 누진, 혜택은 역진으로 적용되므로 똑같이 나눈다고 소득격차가 줄거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고 할순 없는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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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니모 21-07-06 19:04 밑에 기본소득의 오해편 후속인셈. 밑에 기본소득의 오해편 후속인셈.



		할리2020 21-07-06 19:05 그래서 1년에 세금을 100조 더 걷으면 된다는거죠? 그래서 1년에 세금을 100조 더 걷으면 된다는거죠?



		애기강뭉 21-07-06 19:08 베충베충 베충베충



		텐빠동동 21-07-06 19:18 누가 너같이 무식한 놈한테 쉽게 설명해주면 깐족거리지 말고 알아들을려고 노력 좀 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빙신아~ 누가 너같이 무식한 놈한테 쉽게 설명해주면 깐족거리지 말고 알아들을려고 노력 좀 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빙신아~



		적당히해라 21-07-06 19:17 세금 올려서 재원 마련한다는건 최소한 논의할 여지나 있지 뜬금없이 국방비,치안유지비 삭감한다니 ㅄ 취급 받는거지 세금 올려서 재원 마련한다는건 최소한 논의할 여지나 있지 뜬금없이 국방비,치안유지비 삭감한다니 ㅄ 취급 받는거지



		플레임레드 21-07-06 19:35 삭감이란 거짓말을 왜 보태니? ㅉㅉㅉㅉ 이 버러지들은 거짓을 섞지 않으면 말이 안되나봐..... 삭감이란 거짓말을 왜 보태니? ㅉㅉㅉㅉ 이 버러지들은 거짓을 섞지 않으면 말이 안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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