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미세먼지 관련 협의체가 2019년 이후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미세먼지 관련 한‧중 협의체 현황’에 따르면 한·중 환경협력공동위는 지난 2019년 1월 23~24일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고, 이후엔 개최 내역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조명래 당시 환경부 장관이 “한·중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후 양국 간 협의체가 한번도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한 다음, 중국과 제대로 된 회의 한번 안 했다는 사실은 외교 실패를 넘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대중 저자세 외교로 얻은 결과물은 서해 불법조업 증가, 한한령 일상화,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중국의 오만과 내정간섭 논란뿐이다”라고 했다.

외교부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19년 이후 한‧중 미세먼지 관련 협의체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에 걸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2020년 들어서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 측이랑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측은 “한‧중 미세먼지 관련 협의체는 개최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환경부도 한‧중 환경장관회의(2020년11월(화상), 2021년3월(화상)), 한‧중 국장급회의(2021년6월, 8월(화상)) 등을 통해서 우리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중국의 추동계대책 간의 공조 방안 등 양국 간 미세먼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의 경우 코로나 상황 발생 이후에도 가급적 대면 개최를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출현 등으로 인해 중국 측과 금년 2월경 대면 또는 화상 개최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중 환경협력공동위는 연례 개최되는 협의체로 2019년 1월 개최 이후 당초 2020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2020년 1월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했다.

동북공정 매니아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