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구)정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2-04-13 16:32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다 칼춤은 어쩔수없어.
 글쓴이 : 냉각수
조회 : 176  

한동훈이 나댈수있는 것은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난 후...더더욱 교만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동훈과 연결된 자들은 정치적 숙청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다만 한동훈 칼춤의 무대를 막는것은 민주당 야당이겠지만

엄청난 출혈과 민주당내 혼설과 권력투쟁이 있을것이다.

난잡한 집안싸움에 대문으로 들어온 강도는 못막는 법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속수무책일것이다...

진보진영 인사나 진보진영 지지자들이 간과하는게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자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고....한국의 정치체제로 깊숙하게 들어가본 자들이없다..

디테일함의 결여다.

한국은 민주정이 맞으나...강한 대통령제이다...

민주정의 '공화정'이어야 한다...반대다...

한국은 미국의 정치제도를 받아서 민주주의라 하지만

애초 미국은 느슨한 연방체제이다...출발의 근본이 다르다.


따라서 한국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지만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이다...

대신 미국은 '연임'을 할수있게 마련되있다...

한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으면서 부정적일수있는 것을 막을 장치인 연임제를 막아놓았다.

미국의 좋은 점은 다 내팽겨치고 안좋은 유산을 받아들인거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의 막강한 권력을 갖게했다...


이에 대통령 중심제의 모순을 해결하려 '의원 내각제'를 해야 한다...

했지만...한국은 미국식 직접 투표를하면.......당연히 있어야할 대통령 연임제를

하지않고 '단임제'를 함으로서 '복수극'을 할수있게 환경을 조성했다...

민주주의는 서유럽거 좋은거를 체택하고, 그 반대로 미국이 본질적 한계로서

어쩔수없이 대통령 중심제로 한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순...이게 한국 정치의 문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가로수길 22-04-13 16:36
   
노무현을 잃고도 정신 못차린 문재인과 민주당 탓입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길 바라고 믿는게 과연 정상일까요? 나이브하고 현실인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몽상가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비정한 정치세계에서 순간의 지지율에 도취되어 역사적 사명을 망각한자들이 당할일은 정치보복뿐이란것을 깨닫는 날이 오기는 올까요?
 
 
Total 169,18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게시물 유의사항 가생이 12-27 13849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0) 가생이 08-20 35873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22.04.12 객님 12-03 859134
26680 이재명이 지지율 1위라면서요? 안보면후회 08-10 176
26679 건희 표절 언제나오나 그럼 가천대 표절논문 핑계댈텐데 나무나무통 08-10 176
26678 10년전 안철수가 야권후보로 나올때 이렇게 검군 08-10 176
26677 내가 이재명을 좋게 본이유... 검군 08-10 176
26676 내가 이낙연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은 이유... 검군 08-10 176
26675 마통으로 남한경제를 망치겠습니다. 충성맹세라도 했나 나무나무통 08-10 176
26674 국방비 줄여 공산주의 하자는 애들 민주당에서 나가야지 (1) 나무나무통 08-10 176
26673 충북간첩단 사건과 송영길 통일밤 묘목... / 문재인과 종… (1) 가생퍽 08-10 176
26672 자기가 노력해서 달성한것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함?? (8) 댄디S 08-11 176
26671 고수들에게 재테크를 배워 보아효~ (2) 가생퍽 08-12 176
26670 저짝것들 쓰레기랑 떵파리랑 콜라보 허냐? ㅋㅋ 막둥이 08-13 176
26669 Judy Collins - Send In The Clowns 막둥이 08-13 176
26668 음주는 몇개야. 하나 두개 나무나무통 08-13 176
26667 바로 이재명! 제로니모 08-13 176
26666 맛서인은 시킬걸. 존나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할걸 나무나무통 08-13 176
26665 엉아가 사줄까? ㅋㅋ 막둥이 08-13 176
26664 도배 허면 빵만 나오잖아 ㅋㅋㅋ 막둥이 08-13 176
26663 사 먹으려면 허구헌날 도배 해야 허고 ㅋㅋㅋ 막둥이 08-13 176
26662 Joan Baez ~ 500 Miles 막둥이 08-13 176
26661 가련한 이낙연.. 강탱구리 08-13 176
26660 글도 글 다워야 읽어보지.ㅋㅋㅋ (1) 막둥이 08-13 176
26659 집값 더올라. 세계8위 경제력. 2위까지 가능 나무나무통 08-15 176
26658 지사에 붙은 간신배들 여럿보이네. 자리값 해야지 나무나무통 08-15 176
26657 기본 인격 갖추라는게 욕으로 들리는게 패륜아지 나무나무통 08-16 176
26656 당시 동립운동자 밀양사람 김원봉은 진보주의자옇다 (1) 독거노총각 08-16 176
 <  5701  5702  5703  5704  5705  5706  5707  5708  5709  5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