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나댈수있는 것은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난 후...더더욱 교만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동훈과 연결된 자들은 정치적 숙청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다만 한동훈 칼춤의 무대를 막는것은 민주당 야당이겠지만
엄청난 출혈과 민주당내 혼설과 권력투쟁이 있을것이다.
난잡한 집안싸움에 대문으로 들어온 강도는 못막는 법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속수무책일것이다...
진보진영 인사나 진보진영 지지자들이 간과하는게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자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고....한국의 정치체제로 깊숙하게 들어가본 자들이없다..
디테일함의 결여다.
한국은 민주정이 맞으나...강한 대통령제이다...
민주정의 '공화정'이어야 한다...반대다...
한국은 미국의 정치제도를 받아서 민주주의라 하지만
애초 미국은 느슨한 연방체제이다...출발의 근본이 다르다.
따라서 한국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지만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이다...
대신 미국은 '연임'을 할수있게 마련되있다...
한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으면서 부정적일수있는 것을 막을 장치인 연임제를 막아놓았다.
미국의 좋은 점은 다 내팽겨치고 안좋은 유산을 받아들인거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의 막강한 권력을 갖게했다...
이에 대통령 중심제의 모순을 해결하려 '의원 내각제'를 해야 한다...
했지만...한국은 미국식 직접 투표를하면.......당연히 있어야할 대통령 연임제를
하지않고 '단임제'를 함으로서 '복수극'을 할수있게 환경을 조성했다...
민주주의는 서유럽거 좋은거를 체택하고, 그 반대로 미국이 본질적 한계로서
어쩔수없이 대통령 중심제로 한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순...이게 한국 정치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