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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27 22:32
한국검찰은 검수완박 또는 기소독점박탈 둘중 하나는 해야됨
 글쓴이 : 하루하루심
조회 : 175  


솔직히 지들이 미운놈 잡는거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지들하고 좀 맞는다 싶으면 불기소 , 무혐의로 봐주기 하면서 권력 수단으로 이용해먹는거 생각하면

검수완박을 하든 기소독점 박탈 해야됨.

투표 한다면 둘을 별도 두건으로 걸어서 국민투표 하면 좋다고 봄 뒤에건 개헌과 관련된거라 어차피 국민 투표 필요 한거니.

기소 독점 없애고 
국세청, 경찰, 감사원, 선관위 등등 개별로 조사 수사 하고 기소 하고 할수 있게
각각 로스쿨에서 사람 뽑아서 각각 교육 받게 해서 기수로 짬짜미도 못하게 막고.

뭐 이건 다른 기관들이 수사 열심히 해서 넣으면 검사들이 다 깽판 놔 버리니.
영장도 각각 기관들이 청구 할수 있게도 하고 해야 됨. 그렇게 해도 결국 시간 지나면 또 지랄할 놈들인데
지금 처럼 한곳에 몰아 놓으니 저 개판이 되는게 검찰임.  지들이 범죄 저지르면 재판 받는게 아니라 사표 쓰면 끝 나가서 변호사 전관 받으면서 때돈 벌고. 

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법위에 서서 지들은 법과 상관없이 살고 있으니.

암튼 저 둘중 하나는 해야됨 , 지금은 검찰이 최고 권력까지 잡은터라 균형 못잡으면 진짜 골때려 질듯.
개인적으로 기소권 다 풀고 수사권, 기소 유지 각각 가져 가는게 제일 좋다고 보는데 이건 헌법고쳐야 되서 ... 현실적으로는 검수완박 하고 수사 기관 발전 시켜 나가든가   이상적으로는 후자부터 고치는게 좋다고 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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