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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21-07-06 19:02
보편지원 혹은 기본소득으로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이유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176
애초 이 목적세를 만드는 세원의 세부담이 저소득자에서 고소득자로 누진적으로 늘어남.
고로 공평하게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결국 저소득자일수록 낸 세금 보다 점점 많이, 고소득자일수록 낸 세금 보다 점점 적게 받는 효과가 있는거.
즉, 세부담은 누진, 혜택은 역진으로 적용되므로 똑같이 나눈다고 소득격차가 줄거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고 할순 없는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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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21-07-06 19:04
밑에 기본소득의 오해편 후속인셈.
밑에 기본소득의 오해편 후속인셈.
할리2020
21-07-06 19:05
그래서 1년에 세금을 100조 더 걷으면 된다는거죠?
그래서 1년에 세금을 100조 더 걷으면 된다는거죠?
애기강뭉
21-07-06 19:08
베충베충
베충베충
텐빠동동
21-07-06 19:18
누가 너같이 무식한 놈한테 쉽게 설명해주면 깐족거리지 말고 알아들을려고 노력 좀 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빙신아~
누가 너같이 무식한 놈한테 쉽게 설명해주면 깐족거리지 말고 알아들을려고 노력 좀 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빙신아~
적당히해라
21-07-06 19:17
세금 올려서 재원 마련한다는건 최소한 논의할 여지나 있지
뜬금없이 국방비,치안유지비 삭감한다니 ㅄ 취급 받는거지
세금 올려서 재원 마련한다는건 최소한 논의할 여지나 있지 뜬금없이 국방비,치안유지비 삭감한다니 ㅄ 취급 받는거지
플레임레드
21-07-06 19:35
삭감이란 거짓말을 왜 보태니? ㅉㅉㅉㅉ
이 버러지들은 거짓을 섞지 않으면 말이 안되나봐.....
삭감이란 거짓말을 왜 보태니? ㅉㅉㅉㅉ 이 버러지들은 거짓을 섞지 않으면 말이 안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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