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간 모든 정책 분야에서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 주거·부동산 ▲ 권력구조 ▲ 한반도 평화 ▲ 조세·재정 ▲ 노동 ▲ 기후 환경 등으로 분야를 나눠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짚었다.
주거·부동산 분야를 평가한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할 근본 정책을 내놓긴커녕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어주며 거품을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력구조 분야에선 '친정'인 검찰·법무부 등 일부 조직에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면서 삼권 분립과 상호견제가 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 평화 분야에서도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중 갈등에 깊숙이 편입되는 등 잘못된 정책이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단체는 복지·노동·기후 정책 역시 '자본주의 시장원칙'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