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폭등 내지는 들썩 들썩...영국.독일.미국.유럽 .... 하다못해 일본까지.....

코로나로 유동성 과다, 재택 근무 영향으로 좋은 집 선호. 과수요와  맞물려서 다른나라도 골치 아픕니다.......

1. 임대차3법
임대차 3법 자체는 필요한 법안 이지만 시기와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

입법 전에 임대료 신고제를 우선 했어야 했음  임대료 상한제 까진 어려워도 전세금을 우선 파악 하고
입법 후에 파악 된 전세금을 기준으로 5% 상한선을 뒀으면 전세금 올리려고 계약해지나 증여등의 회피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전세시장의 혼란은 많이 줄일 수 있었음

2. 임대사업자등록 세금 해택 정책 하지 말았어야 할 1번 정책이었음
개인적으로 이게 시작이었다 생각함

3. 지속적인 공공임대 증대 이건 뭐 어느 정부나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했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쉽진 않은 일인건 알고 잇음
일단 이재명이 하겠다 하니 믿어보고 잇음
아파트 값을 안정 시키고 싶다면 공공임대 늘리는 것 말고 므슨 방법이 있겠나 싶음
재건축 개발 규제완화? 잣 될수도 있음 올르고 있는 아파트 가격에 기름을 부을수도...
오세훈이가 이걸 들고 나왔을 때 현으로 욕했음 티비 보고

4. 거래세 축소 보유세 증대 >> 반대로 함

이 정도?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김현미+홍남기 조합임
김현미는 생각없고 홍남기는 기재부만 생각함 주택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손해 봐야
국민이 이익을 보는 건데  정부가 이익 볼 생각만... 그러니 손해는 국민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