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구)정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2-04-11 11:49
수사 무력화 위한 검수완박, 사법체계만 망쳐
 글쓴이 : 정답입니다
조회 : 175  

검수완박을 통해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거라 말하고 싶다. 경찰도 있고, 민주당 스스로 만든 공수처도 있다. 이에 더해 수시로 특검법을 만들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나라다. 일례로 대선 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수사에 가장 먼저 나선 건 경찰이었다. 한마디로 검수완박은 단말마의 저항으로 사법 시스템을 망치는 것 외에 얻는 실익이 하나도 없다.

민주당은 지금 검찰 존재를 부정하면서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한다. 이러니 친정부 검사들마저 침묵하지 않고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검찰을 향해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려 국회를 겁박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법치 의식 수준을 보니 아직도 이 나라에서 법의 지배는 요원한 일인가 싶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제로니모 22-04-11 11:50
   
엉 괜찮아 경찰 수사하믄됨. 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강가디우스 22-04-11 11:50
   
니들이 이미 망쳐놨거든? 니미 ㅎㅎ
개벌짓 22-04-11 11:50
   
안 망가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대하고 싶으면 사표 던지라고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엑스일 22-04-11 11:52
   
양승태와 떨거지들이 사법농단하고 무죄받을때
이미 예견된거지
한동훈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방아쇠를 당긴거고
마지막으로 윤형이 그건 니들일이고가 바로 하라는거지
왜냐? 나는 대통령이니까
메종 22-04-11 11:59
   
안절부절 장진 ㅋㅋㅋㅋㅋㅋㅋ
Irene 22-04-11 11:59
   
그러니까 검수완박해도 상관이 없다는거죠.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고 특검도 있어서
수사엔 문제없으니 검수완박해도 되겠네요
Irene 22-04-11 12:15
   
보수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매도하던 공수처가 있고
국민의 힘이 여당이 되니 민주당 수사할일 있으면
권력의 시녀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할테니 민주당이
검수 완박으로 얻을 이익도 없고 공정성이 의심
받을 일도 없음.
 
 
Total 169,18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게시물 유의사항 가생이 12-27 10783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0) 가생이 08-20 35553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22.04.12 객님 12-03 855964
26559 진보역사학계 1만4천여명, 이재명 지지선언 "민족 역사관… (2) 막둥이 02-17 175
26558 김포 냠냠박스 배달노동자 912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1) 막둥이 02-17 175
26557 한국노총경남본부 "소년공·노동변호사 출신 이재명 지… 막둥이 02-17 175
26556 많아도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리토토 02-17 175
26555 "이재명은 남의 돈 탐하지 않는다"..배우 이원종 지지 선… 막둥이 02-17 175
26554 영호남 농민 2022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막둥이 02-18 175
26553 충청남도척수장애인협회 회원 350명, 이재명 후보 공개지… (1) 토토당 02-18 175
26552 민주당이 이 정도면 물갈이됐다, 개혁됐다 하는 신호 (5) 정답입니다 02-18 175
26551 이재명은 정동영기록 깨겠네.. 차이가 더나 (1) 새물결 02-18 175
26550 尹 광주 복합쇼핑몰, 공방 가열…이준석 “광주를 가난… (2) iliilillil 02-18 175
26549 신천지에서 하루에 글 몇개씩 할당받아?? 꽃밭에김군 02-18 175
26548 당진시 체육인 309명, 군산시 체육인 500명 이재명 후보 지… 막둥이 02-18 175
26547 당사자도 모르는 윤석열 지지선언 명단에 국민의힘 '… NIMI 02-18 175
26546 이재명 지사님 대구코로나 비하할때,실제 광주대구 관계 홍콩까기 02-18 175
26545 카메라를 자꾸 세어보고 싶은 마음... 막둥이 02-18 175
26544 "결코 굽히지 않겠다"..'철수' 지우는 안철수 (2) 막둥이 02-18 175
26543 "윤석열 임명장 살포 중단하라" (1) 막둥이 02-18 175
26542 윤석열+건진법사+신천지 "윤 신정합일 샤먼국가 꿈꿔" (3) 꽃밭에김군 02-19 175
26541 광주맘카페 밭갈이 실패 (2) iliilillil 02-19 175
26540 난 조국이 억울하다 생각하지만, 좋아하진 않음. (2) 그냥저냥1 02-19 175
26539 尹 오르는데 '34~37%' 박스권 갇힌 李…"뭐라도 수… (3) DSPAM 02-19 175
26538 영화 아수라 댓글 iliilillil 02-19 175
26537 나팔윤 허니77 02-19 175
26536 올해 전역자는 5년내에 예비군 훈련이 아니라 예비군 징… 독거노총각 02-19 175
26535 중국과친해지기지원센터 (5) 도청맞은편 02-19 175
 <  5701  5702  5703  5704  5705  5706  5707  5708  5709  5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