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설적이게도 김 여사의 허위 이력 논란은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공’이 크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앞으로 대학이 비전임 교원을 뽑을 때 심사 전 단계 또는 기초심사에서 지원서류와 증빙자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본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임용 전 증빙자료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대학이 전임 교원을 뽑을 때, 기초심사 단계에서 학력·경력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허위 이력이 확인되면 전임 교원뿐 아니라 비전임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직접 대학에 면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김건희 방지법’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정작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계속 미뤄진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 여사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기다린다.

영부인의 허위 이력 논란 언제까지?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