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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이번 난방비 급상승 현상이 문재인 정부가 올려야 할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을 제때 올리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6일 사설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 급등은 포퓰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라며 "LNG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부터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지만 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0년 7월 11.2% 인하한 뒤 1년 9개월간 동결하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인 작년 4월에야 소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돈 잔치 뒷감당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은 한둘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 인상과 가스공사의 차액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기료 인상과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설명을 종합하면 LNG 가격은 국제 LNG 시장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LNG 가격은 안정돼 (100만 BTU 당) 3달러를 넘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가 확산하고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환율이 크게 상승했지만 LNG 가격이 2달러 선까지 떨어지면서 가격 상승유인이 없었다. 즉 2020년까지 LNG 가격 상승 요인이 없었던 것이다.

최 교수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코로나 종식 분위기 등으로 가스비가 상승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도매가격 조정 당시 산업용 가스요금이 주택용의 그것보다 낮아서 산업용 요금을 먼저 올렸다. 한국경제가 기업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했다면 최 교수는 산업용 가스요금이 왜 주택용 가스요금보다 낮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시민의 관점에서 이를 반박한 것이다.

전문가는 이번 상승의 주 원인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꼽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작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LNG의 밸브를 러시아가 잠그면서 유럽이 LNG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났고 유럽이 전 세계에서 LNG를 사들이면서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LNG 시장에서 "지난해 9월의 경우 재작년에 비해 대략 평균 5배 정도 올랐는데 한국이 38% 올라 굉장히 선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지난해초부터 가격 상승 유인이 발생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4월, 5월, 6월, 12월 총 4차례 LNG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4월, 5월, 6월에는 사실상 동결했다. 4월에는 1원을 채 올리지 않았는데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가스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제때 올리지 않았고, 이를 12월에 한꺼번에 올리면서 이번달 시민들이 난방비 급상승을 체감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오히려 전임 정부를 탓하며 정치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난방비 폭탄, 한가하게 정쟁이나 할 때냐"며 "국민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탓에 난방비 폭탄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