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에 탄력을 얻게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동시에 ‘거야(巨野) 책임론’을 부각,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계기를 얻게 됐다는 평가다.
26일 대통령실에서는 이 장관의 직무 복귀로 재난대응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정부혁신, 경찰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미뤄졌던 국정과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은 것을 두고는 내년 총선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행정에 열심인 게 아니라 총선을 겨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