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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에 임대료 신고제를 우선 했어야 했음 임대료 상한제 까진 어려워도 전세금을 우선 파악 하고
입법 후에 파악 된 전세금을 기준으로 5% 상한선을 뒀으면 전세금 올리려고 계약해지나 증여등의 회피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전세시장의 혼란은 많이 줄일 수 있었음
2. 임대사업자등록 세금 해택 정책 하지 말았어야 할 1번 정책이었음
개인적으로 이게 시작이었다 생각함
3. 지속적인 공공임대 증대 이건 뭐 어느 정부나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했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쉽진 않은 일인건 알고 잇음
일단 이재명이 하겠다 하니 믿어보고 잇음
아파트 값을 안정 시키고 싶다면 공공임대 늘리는 것 말고 므슨 방법이 있겠나 싶음
재건축 개발 규제완화? 잣 될수도 있음 올르고 있는 아파트 가격에 기름을 부을수도...
오세훈이가 이걸 들고 나왔을 때 현으로 욕했음 티비 보고
4. 거래세 축소 보유세 증대 >> 반대로 함
이 정도?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김현미+홍남기 조합임
김현미는 생각없고 홍남기는 기재부만 생각함 주택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손해 봐야
국민이 이익을 보는 건데 정부가 이익 볼 생각만... 그러니 손해는 국민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