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껀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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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윤가 장모 최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을 차명투자해서 잔고 증명을 위조한 후 대출 제한을 회피하려고 했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성남시 중원구는 차명투자를 한 최씨에게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취득세 1억 3676만원 등의 증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원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최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차명투자로 세금탈루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중원구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건 또 뭥미? 말이 돼?)

어처구니없던 중원구 관계자가 내부적으로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란다. 그러나 간동훈이가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의 항소 제기 지휘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최씨가 불복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란다.

2. 동업자들과 불법요양병원 운영
1) 비 의료인인 최씨는 2013년에 동업자들과 불법요양병원을 운영했고, 이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동업자 전원 유죄 확정, 그러나 최씨는 동업자들이 유죄가 확정된 후 3년 넘게 지나서야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 뒤로도 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되었는데 황당한 것은 그 무죄 이유이다. 최씨가 동업자들과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무려 22억 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검찰이 범죄사실을 적극 증명하지 못했거나 안했거나...해서 법원은 결국 무죄판결을 내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씨에 대한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압류도 해제했다.

또한 최씨의 농지 불법 취득 의혹도 불송치 결정이 날 전망이다.

3.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키지 않고 불송치했다. 최씨의 범죄들은 죄다 면탈되어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법 위에 서있을 수 있게 되었다.

4. 정대택씨에 대한 사기 혐의
최은순은 정대택씨에게 사업을 제안하고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한다. 그러나 수익이 53억원가량 발생하자 정대택씨를 형사고소하고 그 수익을 독식했다. 최씨는 정대택씨와 <균등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 백윤복씨에게 정대택씨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 모해위증을 교사했다. 최씨는 백윤복씨에게 모해위증 대가로 13억 가량을 주기로 약속하고 수 차례에 걸쳐 6억 상당의 거액과 당시 쥴리(김명신)가 기거했던 대련 아파트를 줬다. <균등 약정서>에 3자(갑-을-입회인) 직인이 찍혀 있으니, 최씨는 백윤복을 매수하여 도장을 모두 지우기(= 문서위조범죄)로 약속하고 그대로 시행했다. 그렇게 위조된 <균등 약정서>와 백윤복씨의 모해위증으로 인해서, 정대택씨는 법적 처벌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어야 했다.

여기서 최씨 및 쥴리가 당시 법무사 백윤복씨에게 모해위증의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최씨의 자백이 담긴 충격적인 녹취를 공개한다. (영상 4:48부터)

녹취에는 최씨의 자백과 쥴리의 자백 발언들이 다 나온다. 그런데 최씨가 백윤복씨에게 대련 아파트의 등기를 넘기면서 미납된 대출금 지불 의무까지 전가했다는 뜻이 아닌가? 손발이 안맞는 사기다. 결국 쥴리가 1억원 가지고 가서 뭐 어쨌다 저쨌다(이 부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쥴리는 유독 이 부분만 이딴 식으로 C부린다.) 하고 있다.

녹취를 들으면서도 느껴지는 것이... 백윤복씨가 모해위증을 교사받고 실행하고 대가금액을 받는 과정에서도 뭔가 최씨와 쥴리로부터 자잘한 사기를 또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

뭐 암튼, 검찰은 이렇게 위변조된 <균등 약정서>를 가지고, 정대택씨를 총 5번이나 기소하며 13년이나 구형했던 놈들이다. 그리고 법원은 정대택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을 판결했다. 정대택씨는 그렇게 3년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후 정대택씨는 무려 20년간 윤석열 장모 최씨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현재 이 나라 검찰, 법원, 대통령 모두 최씨의 편이고 정대택씨는 오로지 진실이 이긴다는 기대만을 무기로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