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528561
서울중앙지검이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여가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여성정책국과 권익증진국, 청소년정책관실 소속 사무관 등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김경선 차관과 과장급 실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민주당 측 요구를 받고 여가부 내 각 부서에 공약개발 자료를 만들게 하고 이를 취합해 제공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이 지난해 7월 주재한 공약 회의 문건과 내부 이메일 등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도 공개됐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1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로 통일하라고 은폐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입니다."
선관위 고발 직후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김 차관과 함께 고발된 실무자 A씨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현재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