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5%, 내년 성장률은 1.6%로 각각 전망하면서 국고채 발행 대폭 축소, 민간 등록임대 아파트 포함 등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세계 경제는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에 따른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교역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경제 성장과 관련해선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1.6%로 둔화할 전망이다.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에는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거시경제 관리 방안으로는 '재정 조기집행'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정부는 "경기흐름을 고려해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65%)을 추진한다"며 "주요 사업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원리금 지원) 활용 등으로 조기집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019년에는 한 해 예산의 61%를, 2020년에는 62%, 2021년과 올해에는 각각 63%를 상반기 중 조기집행 목표로 삼았는데, 내년에는 이를 6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다.
"채권시장 수급 여건 개선" 국고채 167조에서 61조로 대폭 축소
또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대책으로 국공채 발행 조절, 세제 지원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여건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연간 국고채 발행 물량은 당초 예정된 177조3000억 원에서 104조8000억 원으로 줄이고, 내년도 물량도 167조8000억 원에서 61조5000억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더불어 지방채 연간 발행 물량도 올해 7조5000억 원에서 내년 6조5000억 원으로 줄이고, 내년도 한전채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큰 폭 축소하기로 했다.
작성일 : 22-1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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