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어민x 북송 살인자가 맞죠..

국힘논리로라면 16명도 한국국민인데  16명인권은 으짤까나
국힘논리대로 헌법엔 북한국민 땅도 한국인데 그냥 지역옮긴건데  추방이 아니지
앞으론 교도소 이감도 못보냄 뻔히 이감가면 텃새부림서 고문받을껀데

이얘기가 지금 나오는게 어이가 없어요.

나라 망할거 같은데 3 년도 더지난 얘기 를 왜. 언제 부터 굥이 인권 챙겼다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선 순위 인가요 ??
지지율 17% 를 향해. !!!

이것은 법과 원칙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행정, 사법 , 입법으로 3권 분립의 나라임

그리고 법치주의 나라이고

이건 행정부에서 나설일이 아니라 사법부( 법원, 검찰등) 에서 나서서 해야할 일임

3명중 1명은 사망했었고 2명은 살인을 인정했든 안했든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2명의 살인 용의자가 귀순의사를 밝혔는지의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함

처음 2명의 살인 용의자가 귀순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최종 시점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않앗는지가 핵심 포인트라는 것임

거기에 맞춰서  그 당시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문제인거지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현행범으로 잡혀도  현장 검증하고 사건 조사하고 나서 법의 판결위에 처벌을 함

그런데 지금의 사건은 그러한 법과 원칙  절차도 없이  5일후에 바로 북한에 북송했다는 문제가 있다는거지

살인자를 북한에 넘겼다고 대수롭지 않게 하려면  그냥

북한의 탈북민중에  탈북과정에서 혹은 탈북 이유에 각종 비리나 강도 , 살인등을 일으키지 않은 순전히  " 굶주림이나 경제적인 이유 , 혹은 김정은의 폭압적 이유, 자유에 대한 갈망,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 등의  이유를 가진  탈북민들만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적 국민 선별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됨

그런데  탈북 주민에 대한 정의와 국민으로서의 자격요건이 있는가도 의문임

밑에 글에서도 있지만  " 탈북민의 정착 지원금이나 지원 방안에서  저런 살인이나 강력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에 한해서는  정착 지원금이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법" 이 있지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귀순한 북한 주민에 대한 국민의 지위 박탈에 대한 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