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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26 15:28
대한민국 역사적 좌파 정책......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175  

농지법

그린벨트

전원 개발 관련법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

산업단지 조성법

경제 계획

국민연금 .의료 보험 시범 사업

토지 공개념 3법....헌법 불합치

부동산.금융 실명제........등



.........................이상 전부 국짐당 전신

저중에는 공산독재 식  사유재산 강탈 정책도 꽤 됨.......




종합 부동산세........민주당 정권에서 한 유일한 좌파 정책 



열거 못한 정책중 대다수는 수정 자본주의적 + 사민주의적 정책들임.......분리 모호함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시기에 맞는 정책을, 시기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골라서 잘 쓰는 게 관건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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