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1-10 16:04
[속보] 北도발 규탄 결의안 본회의 통과.. 與野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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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한 바 있다.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연이은 포병사격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인 동시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상회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 △북한은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북한은 올해 총 34차례의 무력 도발을 강행했으며 지난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등 도발 수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당 측에서는 북한의 이같은 도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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