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자원순환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4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퇴보적인 자원순환정책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7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단체들은 “기후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전 지구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더욱 강화된 폐기물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소비자 편의를 핑계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수위는 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테이프와 노끈을 없앤 ‘자율포장 금지’ 협약이 과도한 규제라며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달 재개된 카페·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단속도 무기한 유예한 바 있 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자율포장대에서 사라졌던 테이프와 노끈을 다시 배치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는 척 퇴보적인 환경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쓰레기는 계속 늘리면서 순환경제를 만들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활동가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배출량도 줄일 뿐 아니라, 일회용품 생활방식을 다회용 생활방식으로 전환할 기회”라며 “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 ”고 말했다 .

참가자들은 또 인수위가 환경정책 관련 질의서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한국환경회의가 지난달 인수위에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환경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과연 소통 의지는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환경 관련 내용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발표된 환경 관련 국정과제 4개 중 자원순환정책은 1개뿐이었고, 그 또한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거나 퇴보하는 수준”이라며 “정책이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최첨단 기계만 도입해 처리한다는 점이 우려된다. 폐기물 문제는 최첨단 기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산부터 폐기 전 단계에서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도 “재활용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재활용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쓰레기 문제를 다음 정부로, 다음 세대로 폭탄 돌리기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2의 쓰레기 대란이 나와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윤 당선자에게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부활 등 퇴보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폐기물 감량과 처리에 있어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