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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09 13:48
무생물인 물건이라면 반환이 맞겠지만, 생물인 애완견은...
 글쓴이 : 임펙트
조회 : 175  

파양이라는 단어를 써도되고 그게 의미전달이 더 확실하다고보는게 상식아닌가?

 근데, 어떻게든 비틀고 꼬아서는 대통령기록물이니까 반환이다. 협의가 안되어서 반환하는거라는둥...

그 협의 내용핵심이 결국 월 250만원을 주냐, 안주냐아닌가? 그마저도 문이 퇴임직전 알박기한 인사와 문의 측근간에 이뤄진 짬짜미였고말이다. 그걸 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게 과연 옳은것인지도 의문이다.

 뭐, 똥줄타는 심정이야 알겠으나, 사방으로 난사해봐야 무슨 실효가 있겠나싶다.

 그냥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반성하는것만이 사태수습에 최선이 아닐까싶다.

 그러고보니, 윤더러 사과안한다고 난리치던데, 문은 겪어보니 절대 사과 안하기로 유명하지않았나.

 유일하게 기억나는게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단원고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한건데, 그마저도 고맙다라는 사족을 달아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

 이번 파양건을 보건대, 그 고맙다는 의미가 무언지는 국민들도 깨닿게되는 계기가되었으리라본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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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22-11-09 14:14
   
1. 타국 물품(유형의 모든 것이 해당됨)  기증받으면 국가관리목록에 기록되며
국가가 그 소유자임.

2. 동물에 대한 확실한 법령이 없었고, 윤재앙이 문통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윤재앙이 차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문통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 되므로
국가에 다시 귀속 시킨 것

3. 따라서,
국가 물품 반납의 형태임.
이를 파양이라는 '감정적 또는 책임유기'인듯한 뉘앙스로 말하는 것은
악의적인 폄훼, 진실왜곡, 의도적 정치행위임.
윤재앙 정권이 늘 하는 짓이기는 하지만...
행복찾기 22-11-09 14:18
   
임팩트//
그런데 풍산개를 입양하지도 않았는데
파양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임펙트 22-11-09 14:23
   
개 한마리 데려다가 키우는데 뭐 사람들 불러모아다가 거창하게 파티를 열며 입양식이라도해야하고 공문서로 인증받고 그래야하는건가?

 그렇다면, 시골 5일장서 산 강아지 데려다가 키우는 시고르자브종은 죄다 불법이겠구만.

 세상에는 상식이라는게 있는것이고 그에 위배되면 무언가 이상해보이는 법이다.
     
행복찾기 22-11-09 15:20
   
임팩트//
님 조금 무식하네요..
입양이라는 절차는 서류절차에요.
정식으로 무엇을 내가 키운다.
그런데.. 윤재앙이 문대통령에게 맡아 키워달라고 한 것은 구두로 부탁한 것이고,
그 이후에 윤재앙이 서류로 정식으로 문대통령이 키우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 이유는 그 풍산개는 국가 소유니까..

국가 소유물을 개인이 무단 소유하는 것은 법위반이라는 사실 모르세요?

그런 절차를 윤재앙이 무시하고 법적인 절차 또는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기에
만약 문통이 풍산개를 계속 키운다면 국가소유물에 대한 무단 사용 점거가 되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요,,
6개월이 지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어쩔수없이 국가가 관리하라고 하는 거에요..

이해 되세요???

왜 윤재앙이 잘못한 것을 문통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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