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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세 번째 시민추모제애서 유가족과 시민들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를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규탄했다.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대책위)와 함께 개최한 이태원참사 3차 시민추모제에서 "특수본 수사 결과는 기존에 우려했던 것과 같이 윗선에 대해 수사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셀프수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 목표를 정해놓고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수사를 하고 마무리됐다"면서 "검찰의 본격적인 윗선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특수본은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경찰청 등 기관에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꼬리 자르기식'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고, '예측이 실패했을 뿐이니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면 된다'는 것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복잡성이 재난을 예방해야 하는 개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더 큰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더 크게 처벌되는 것이 상식이 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