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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7 20:45
판결 내린 김양호 판사 소문난 또라이...
글쓴이 :
검군
조회 : 6,905
징역1년을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항의하자 즉석에서 3년으로 고쳐 때림....이런 인간임..판사가 법으로 판결하는게 아닌가? 이런자를 부장판사씩이나 시키는 법원은 뭐하는 곳이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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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리
21-06-07 20:55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경우 교사의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하다니,,,
저건 피고인을 자기 아래로 보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
판사의 자격이 있나 의문이 드는군요.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경우 교사의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하다니,,, 저건 피고인을 자기 아래로 보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 판사의 자격이 있나 의문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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