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수사한 견찰색히가 수사받게 생깃네 ㅋ

머가 웃겨 ㅋㅋ 이재명 못잡아 넣어서 ㅋㅋ 와우 이재명은 신이야? ㅋㅋㅋ 언제 잡아 넣을래 박근혜 쥐박이도 못한걸 윤도리가 수사해서 잡아 넣어 ㅋㅋ ㅋ 없는죄를 만들려니간 못잡아 넣지 ㅋㅋ
차라리 제2 남영동 만들어서 그때처럼 수사하지그래  그럼 줄줄이 사탕인대 ㅋㅋ

50억 클럽도 안 넣는데 뭔 8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깜빵 넣을려고 하냐.
참 치졸하다.

800원도 유죄인데 8만원쯤이야  이게 국힘생각 ㅋㅋ

더 웃긴게 뭔줄 앎?

배씨가 검찰이 제기한 업무상 배임 횡령 금액인 2천만원을 공탁금으로 넣었단거. 실제로 2천만원이 아닌 800만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거로 보이는데 최대치로 2천만원을 억지 부리니 그냥 2천을 공탁금으로 넣어놨으니 판사 입장에선 구속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지.

구속사유는 범죄 혐의가 설령 소명된다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우려, 주거지 불확실한 경우를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 8백만원도 소명이 안됐다고 명시했다. 나머지 도주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공탁금으로 그만큼 넣어뒀으니..

당연 불구속 수사와 기소가 형소법 원칙이고 이만한 걸로 구속 시키려는 것들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밖엔 판단이 안되는거지.

오죽하면 보수 성향 영장판사도 이걸로 구속한단게 말이 안되니 기각시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