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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03 15:19
유승민 "윤석열정부, MB정부 '감세'와 닮은골…우리 경제가 위험하다"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197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2년 연속 감세 기조를 공식화한 데 대해, 한국경제개발원(KDI) 교수 출신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공개 비판을 내놨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세 정책은 무책임하며, 이 정부가 강조하는 건전재정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요지다.

유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 2분기에 0.6% 성장했다지만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 등 GDP 구성요소가 모두 마이너스였고, 순수출이 증가했을 뿐"이라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부실화 위험도 매우 심각하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걷히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39.7조 원(-18.2%)이나 줄었다. 지난해 55.1%였던 6월말 세수 진도율이 올해는 44.6%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든 심각한 상황이며 당분간 좋아질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왔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닮은꼴"이라며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가 올해 예산상 계획된 세출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세를 하겠다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을 해도 유승민 기사는 무조건 욕하고 보는 댓글 영감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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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마귀 23-08-03 15:27
   
도대체 대한민국 자칭 보수가 경제 잘한다는 근거가 뭔 줄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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