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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7-30 21:04
북송 어민이 탈북 브로커?‥여당에서도 "살인 자백 했어"
 글쓴이 : VㅏJㅏZㅣ
조회 : 647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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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ㅏJㅏZㅣ 22-07-30 21:05
   
용계로 22-07-30 21:11
   
역시 카더라 라면은 국짐당이 짱이지
수출좀 해라
다잇글힘 22-07-30 21:13
   
여당에서 살인자백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증거재판주의 논리를 피해가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즉 혐의는 자백을 통해서 분명한데 수사가 불가능하므로 우리 입장에선 강력범죄자를 무죄인 상태로 구속하지 않은 자유인 상태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되죠. 결국 북한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합리화시키게 되죠.

물론 여당쪽에서 주장하는 바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자가 주장하는 합리적인 논리가 충돌해서 상쇄되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는 반감된다고 봐야죠. 본래 이 문제를 제기한건 누가봐도 정치적인 목적이지 국가시스템이 제대로된 작동을 하지 못한것에 대한 한탄에 기인한 것은 아니므로.
마법영혼 22-07-30 21:16
   
개세덜 꼴통당답다..니덜 하는짓거리가 카더라.조중동 극우유툽영상만 쳐 보고 그게 진실인냥 아니면 말고식의 개쓰래기당을 자쵸하는..ㅋㅋ개버릇 남 않주네..ㅋㅋ개쓰래기당..ㅋㅋㅋ
Kaesar 22-07-30 21:37
   
이런 글에는 알바들 아닥하고 안나오네.
     
OOOOOO 22-07-30 21:44
   
쫄보 ㅄ들이라..
 어디서 또 과거 게시물 들고 나와서 지들끼리 낄낄거릴거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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