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후 본회의서 최종 처리 예정
민주당 “왜 처리 시점 앞당겼냐” 반발·퇴장
교통방송(TBS) 사원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9월28일 서울 TBS 앞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교통방송(TBS)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해당 조례안은 TBS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BS는 연간 예산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TBS는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있어왔다.이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내년 7월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지원 중단 시점을 당초보다 6개월 뒤인 2024년 1월1일로 고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의 경우 오는 21일 처리하기로 했던 것인데 왜 갑자기 앞당긴 것이냐”며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앞서 이강택 TBS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 서울시에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내년 2월까지였던 이 대표가 돌연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대표 선출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TBS 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임추위 7명은 시장이 2명, TBS 이사회가 2명, 서울시의회에서 3명 각각 임명한다.
도대체 이 정부 자유는 뭐지? 공정과 상식은 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