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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28 10:49
300억 통장 잔고 사기 윤 장모 1년 받게한 검찰기법
 글쓴이 : 굥틀러
조회 : 211  

이번 사건에 대한 법조계 전반의 의견은 검찰의 의도적인 부실수사와 기소, 사기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빼고 기소하는 바람에 최 씨의 형량이 대폭 줄었다. 

특히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도가 사기를 위한 것이 분명함에도 사기죄를 기소혐의에 추가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인데 이건 누가 봐도 직간접적으로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람을 칼로 죽인 살인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칼을 구입한 것을 처벌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 좋은 머리를 좋은데 쓰지 않고 사기 범죄자들 형량 줄이는데 쓰고
온갖 말도 안되는 변명 늘어놓는데 쓰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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