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여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되자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심판을 받을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이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거야(거대 야당)가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반(反)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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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구속에… 대통령실 “법치에 성역없어, 판결은 언급대상 아니다”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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