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가 지난 21일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법치에 성역이 없다는 뜻”이라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한 ‘8월 영장청구설’이 파다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민주당의 ‘야당 탄압’ 공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씨의 법정구속 이후 나흘이 됐지만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독립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도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도 25일 “이번 사안은 법치에 성역이 없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장모도 법정 구속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왔던 ‘정치탄압’, ‘검찰공화국’ 목소리도 점점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다. 당장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8월 중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밝힌 상황에서 선뜻 부결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속보] 대통령실 "목적에 안 맞는 탄핵…준엄한 심판 받을 것" (daum.net)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