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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03 18:22
한변, 대장동·성남FC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김오수도 포함"
 글쓴이 : 케바케
조회 : 98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장동·성남FC 수사 담당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한변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들이 대장동·성남FC 사건 수사를 담당했으나 '검사는 범죄 혐의를 수사해야 하고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한변은 "검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국가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면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대장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도 당연히 신속하게 수사해 그 결과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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