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법원이 검찰과 국힘에 붙어버렸습니다!!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구)정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2-04-20 06:07

법원이 검찰과 국힘에 붙어버렸습니다!!

글쓴이 : 헬페2

단독] “검수완박 위헌 유력” 사법부도 우려

입력2022.04.20. 오전 4:03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수사권 박탈 “위헌” 주장에… 최강욱 “(국민의힘과) 유착됐다” 항의

입력2022.04.20. 오전 6:02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없다. 그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차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어갈 경우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경찰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최 처장을 향해 “특정 입장에 경도돼 다른 상황이나 과정을 무시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부 관계자가 대답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원행정처 차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지적인가. 그렇게 (국민의힘과)유착이 돼 있느냐”고 항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법원이 국힘에 줄섰네여 ㅠㅠ

윤가늠이 대통령이 되니까 법조카르텔이 다시 판을치는듯 ㅠㅠ

우리 정의의 사도 민주당이 이딴 협박에 쫄지말고 꼭 검수완박 밀어부쳐 강행했으면합니다 ㅎㅎㅎㅎ

이왕 이렇게된거 ‘법원 판결권 완전 박탈 법안’도 후다닥 만들어서 입법부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듯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ijkljklmin 22-04-20 06:43 법판완박? 검수완박, 검기완박, 법판완박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기소, 판결 다하는 거야? 법원, 검찰청, 판사, 검사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야? 경찰과 공수처가 비대해지니 경찰, 공수처도 없애야지. 무법천지의 지옥을 만들고 싶은가 보다. 법판완박? 검수완박, 검기완박, 법판완박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기소, 판결 다하는 거야? 법원, 검찰청, 판사, 검사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야? 경찰과 공수처가 비대해지니 경찰, 공수처도 없애야지. 무법천지의 지옥을 만들고 싶은가 보다.



		헬페2 22-04-20 06:46 뭐 까짓거 문제되면 그때가서 판결청 하나 만들면 되죠 ㅋㅋㅋ 뭐 까짓거 문제되면 그때가서 판결청 하나 만들면 되죠 ㅋㅋㅋ



		메종 22-04-20 09:46 장진1 장진1



		신수무량 22-04-20 09:06 니들같은 토왜알베충들이 왜 설치는걸까? 알베비는 받은 거늬? ㅋ 니들같은 토왜알베충들이 왜 설치는걸까? 알베비는 받은 거늬? ㅋ



		천추옹 22-04-20 07:09 이유가 뻔해서임.. 검수완박자체가 개쓰레기라서임 이유가 뻔해서임.. 검수완박자체가 개쓰레기라서임



		메종 22-04-20 10:13 틀딱 틀딱



		가생퍽 22-04-20 07:16 그러죠 그러죠. 국민들이 조용하다고 해서 모르는게 아니죠. 우리 이니 대깨들만 모를 뿐. 그러죠 그러죠. 국민들이 조용하다고 해서 모르는게 아니죠. 우리 이니 대깨들만 모를 뿐.



		메종 22-04-20 09:46 장진2 장진2



		레스타드 22-04-20 08:46 사법농단의 중심이 저 자리였어서 그리 놀랍지도 않네요. 사법농단의 중심이 저 자리였어서 그리 놀랍지도 않네요.



		용계로 22-04-20 08:48 웜 기르는곳인가요 벌레들 엄청많네 술쳐먹 술안주하려 기르는건가 웜 기르는곳인가요 벌레들 엄청많네 술쳐먹 술안주하려 기르는건가

Total 169,18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게시물 유의사항	가생이	12-27	8645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0)	가생이	08-20	35336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22.04.12	객님	12-03	853830
150234	윤석열이 룩셈부르크 기자들 행사장 입장하는거 막았네… (3)	VㅏJㅏZㅣ	12-01	651
150233	기사) 김종대 전 의원 '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 깊숙… (4)	드슈	12-04	651
150232	한동훈이 지키고 싶은 두가지..... (2)	강탱구리	12-07	651
150231	(펌) 날리면 형의 단호하고 짜증 섞인 "NO!".gif (5)	Aardvark	01-04	651
150230	오늘 VOA에 올라온 한국 핵무기 소유에 대한 견해. (25)	lake2022	01-15	651
150229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전망..野, '김건희 특검'… (3)	그럴줄	01-22	651
150228	진정 민생을 위하는 당 (29)	가생퍽	04-01	651
150227	술에는 진심인 정부....... (5)	강탱구리	04-02	651
150226	굥은 대체 용산이전을 왜했나? (16)	심문선	04-03	651
150225	日언론 “졸속적인 韓수출규제 완화, 기시다의 위험한 … (2)	체사레	04-30	651
150224	[속보] "尹·기시다 만찬, 대통령 관저 홈파티 형식 개최 … (5)	체사레	05-04	651
150223	[속보]후쿠시마 시찰단장 "오염수 시료, 韓이미 갖고 있… (3)	체사레	05-19	651
150222	전쟁기념관에서 일장기를 들다니 (욕주의) (2)	엑스일	05-20	651
150221	(펌) 한동훈이 유출됐다고 난리치는 개인정보 알고보니.. (9)	Aardvark	05-31	651
150220	낙연이가 오니까 이젠 문재인까지 때려잡을 기세네 (6)	엑스일	06-25	651
150219	9월 1일 관동 대지진 이후... 사망자 수(학살의 기억) (7)	Lopaet	09-02	651
150218	대구 경북 노인네들 여론조사..... (4)	강탱구리	09-08	651
150217	기어코 양평 도로 뚫어먹겠다고... (3)	박수세번	10-05	651
150216	김기현 때린 홍준표 “영남 안방 방구석 4선… 날뛰다 ‘… (2)	체사레	10-29	651
150215	ㅍ) 엑스포 유치 5700억 지출은 가짜뉴스 (1)	강탱구리	12-10	651
150214	김기현 사퇴·국힘 비대위 전환에도…대통령실 "당무개… (3)	체사레	12-15	651
150213	윤씨 탄핵 사유임... (2)	문삼이	12-28	651
150212	尹측 "무리한 부인 수사 1년3개월째…정치 공작"(종합) (10)	바람아들	06-03	650
150211	민주당의 이번 대선후보들을 잠깐 살펴보자~ (38)	텐빠동동	06-05	650
150210	병역에 대해 잘 몰라서 이준석 관련 질문. (17)	보혜	06-19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