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구)정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3-02-07 23:37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진 이유
 글쓴이 : 엑스일
조회 : 585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법을 마사지 하는 곳은 바로 검찰청

검사들은 셀프(청부)고발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바로 수사를 할 수 있음.

물론 자신에게는 불기소 세트가 

상 준비되어 있기에 

상대가 항복 할 그 순간까지 수사를 끊임없이 할 수 있음

아래 검사범죄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처참할 수준

판사사찰도 가볍게 넘어가는 검사들의 폭력적인 권력들


20220930221934_DWe754O6Sx.jpg

검찰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기소세트를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것이고

무엇보다 수사를 혐의에 상관없이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함임

20220502081108_HtpqB1CD9c.jpeg

대장동,쌍방울,라임펀드등 현재 진행되는 수 많은 사건에서 현직검사 전직검사등

얽히지 않은 사건들이 없을정도로 검사범죄가 너무나 많고

그 많은 검사피의자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을 통해 

고의 수사지연과 같이 공소시효만료 치트키를 못쓰게 만든것임


20211206155956_vcnxzfdk.jpg

검찰공화국 답게 윤석열 정부 관료들을 보면 

기가 찰 정도로 검사출신 밖에 없음

지난 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적 중 하나가

운동권 정치인들이 많아서 정치가 썩었다느니

지들끼리 짝짜쿵이니 말이 있던데

이 검찰공화국 면면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임

20221103194255_LtmZeUE8FS.png

윤석열이 왜 사과를 하지 않을까?

개사과, 이태원참사, 날리면, 이란등 

일반 정치인이라면 사건 하나만 해도 

엄청난 타격이 생길 이슈인데도

검찰공화국에서는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취급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어리둥절 해짐

1666770238_8329_Screenshot_20221026_164332.png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를 법원에서 판결 했음에도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음

이후 이런 엿같은 상황은 

자연스럽게 법무부장관 한동훈도 이용하는 검찰룰이 되버림

2023-02-07_23-34-03.jpg


개같은 검찰공화국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강탱구리 23-02-07 23:42
   
방법은 딱 하나........수사권 기소권 분리.......기소청으로 전락 시켜야 힘 빠짐.............
여름한나비 23-02-07 23:43
   
중국 공안 못지 않게 권한이 많아요. 특히 수사권을 가진 게 가장 크죠. 수사와 기소. 따로 있으면 서로 견제도 되지만 이걸 한 기관이 가지면 그 기관은 견제 못해요. 너무 막강한 특권이죠. 그러니 법으로 검수완박했더니 썩열 똥훈이가 시행령으로 이어가는 거에여.

기소권 가진 검레기에게 수사권은 포기하기 힘든 특권이고 이걸 위해서 여론전 한다고 하는 게 그놈의 검사는 수사 전문가 ㅋㅋㅋ 사법연수원에서 수사를 가르치나? 게다가 진짜 수사 기관인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어서 안된다 ㅋㅋㅋ 그럼 지금 경찰은 뭐지?? 검레기 알바들이야?
잭팟 23-02-07 23:50
   
검사 동일체의 원칙
상하 복종 관계에서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는 원칙!!!
우리들끼리 절대적으로 서로 뒤를 봐줄 수 있는 관계.
 
 
Total 169,18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게시물 유의사항 가생이 12-27 7835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0) 가생이 08-20 35178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22.04.12 객님 12-03 852984
169184 게시판 교체합니다. 가생이 01-03 872
169183 김여정 "尹, 미련해서 상대 쉬워…文은 영특, 까다로운 … BTJIMIN 01-03 930
169182 이재명 습격범 ‘태극기집회’ 조카 증언…“유튜브 계… BTJIMIN 01-03 1043
169181 보수가 재명이를 해칠 이유가 뭐 있냐 (11) OO효수 01-03 1076
169180 자상 깊이가 3.7cm ㅎㄷㄷ (1) VㅏJㅏZㅣ 01-03 1108
169179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민주당원이라고 진술 (5) 밥밥c 01-03 939
169178 예사롭지 않은 저 틀딱 그레고리팍 01-03 748
169177 한동훈, 데이터 공천으로 TK 현역 날릴 듯 [+영상] (1) 체사레 01-03 822
169176 대통령실, 여론조사·정책과제 '64억원' 책정…안… (2) 체사레 01-03 785
169175 "류희림 위원장, 방통심의위 내부에선 이미 탄핵" 체사레 01-03 860
169174 이재명 피습 범인 가족 증언 엑스일 01-03 1189
169173 태영건설의 베짱 엑스일 01-03 971
169172 이게 누구야? ㅎㄷㄷ (1) VㅏJㅏZㅣ 01-03 976
169171 박은식 비대위원 '집단ㄱㄱ' 논란에…여 "야 비난… (1) 체사레 01-03 1030
169170 이재명, 중환자실 나오면 바로 '병상정치'…당무 … (2) BTJIMIN 01-03 898
169169 이재명 피습은 계획범죄 엑스일 01-03 726
169168 부산경찰 김씨 정당 가입여부 확인위해 민주당 등 압수… (6) 체사레 01-03 978
169167 신원식 "독도 영유권 분쟁 있는 건 사실"…의원 시절 페… BTJIMIN 01-03 715
169166 5,400명 온라인 당원 가입 고무된 이준석 (2) 방황감자 01-03 777
169165 안덕근 "막판 많은 국가가 사우디 엑스포 지지로 입장 바… (7) 체사레 01-03 913
169164 한동훈에 동료시민으로 부탁했건만 해병 묘소 참배 외친… (3) 방황감자 01-03 885
169163 느그 말에의하면 중국은 반명인갑네~ (14) 임펙트 01-03 742
169162 [단독]'이재명 습격범' 사무실에 흉기 여러 개…… (3) 체사레 01-03 1226
169161 임펙트란 중국인 글 짜증나네 (8) 이러럴수가 01-03 2863
169160 따블당은 이제 이낙연이 품으로 가야지....ㅋㅋㅋ (9) 맥아더장군 01-03 175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