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법을 마사지 하는 곳은 바로 검찰청
검사들은 셀프(청부)고발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바로 수사를 할 수 있음.
물론 자신에게는 불기소 세트가
항상 준비되어 있기에
상대가 항복 할 그 순간까지 수사를 끊임없이 할 수 있음
아래 검사범죄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처참할 수준
판사사찰도 가볍게 넘어가는 검사들의 폭력적인 권력들
검찰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기소세트를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것이고
무엇보다 수사를 혐의에 상관없이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함임
대장동,쌍방울,라임펀드등 현재 진행되는 수 많은 사건에서 현직검사 전직검사등
얽히지 않은 사건들이 없을정도로 검사범죄가 너무나 많고
그 많은 검사피의자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을 통해
고의 수사지연과 같이 공소시효만료 치트키를 못쓰게 만든것임
검찰공화국 답게 윤석열 정부 관료들을 보면
기가 찰 정도로 검사출신 밖에 없음
지난 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적 중 하나가
운동권 정치인들이 많아서 정치가 썩었다느니
지들끼리 짝짜쿵이니 말이 있던데
이 검찰공화국 면면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임
윤석열이 왜 사과를 하지 않을까?
개사과, 이태원참사, 날리면, 이란등
일반 정치인이라면 사건 하나만 해도
엄청난 타격이 생길 이슈인데도
검찰공화국에서는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취급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어리둥절 해짐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를 법원에서 판결 했음에도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음
이후 이런 엿같은 상황은
자연스럽게 법무부장관 한동훈도 이용하는 검찰룰이 되버림
개같은 검찰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