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ㅍ) 검찰의 정치 행위 /법카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구)정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4-02-17 17:45

ㅍ) 검찰의 정치 행위 /법카

글쓴이 : 강탱구리

형법 제13조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따라서 김혜경 씨가 다른 사람들의 식사비 결제 당시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은 2022년 9월 8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김혜경 씨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

배 씨 또한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만 원짜리 밥값수사

23개월 끌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전 기소

정성호 의원은

"밥값 10만 원짜리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겨 두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지휘했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실력이고 현주소"라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체면도 염치도 다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직격했다.

결과보다 수사가 목적인

진실은 개나줘버린 검찰공화국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75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58	ㅍ)대통령들의 순방 취소 사유 (3)	강탱구리	02-16	911
757	이국종 /한뚜껑	강탱구리	02-16	548
756	입이 두 개인 굥색히 (6)	강탱구리	02-16	584
755	김은혜 선거법 위반 걸렸음...... (5)	강탱구리	02-16	1531
754	신인그룹 뉴라이트의 리더 이승만입니다~ (2)	강탱구리	02-16	350
753	ㅍ) 오늘 체험한 쏘시오 패스....... (2)	강탱구리	02-16	858
752	ㅍ) 류근 시인...... (3)	강탱구리	02-16	878
751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해임…음주운전은 3번 걸…	강탱구리	02-17	878
750	카이스트 재학생이 본 졸업식 (6)	강탱구리	02-17	1076
749	--박정희의 이승만 평가--	강탱구리	02-17	356
748	ㅍ) 검찰의 정치 행위 /법카	강탱구리	02-17	347
747	카이스트 사태 시작은 굥 색히 아가리........ (1)	강탱구리	02-17	387
746	이승만의 최악 학살극/ 미군 비밀 정보 공개 (1)	강탱구리	02-17	386
745	'망국 전쟁'에서 말한 이승만이 실력자였다면.....…	강탱구리	02-17	355
744	일본 대사관 동정	강탱구리	02-17	543
743	ㅍ) 한동훈이 진짜 답이 없는 놈이네 (2)	강탱구리	02-18	722
742	한동훈이 나설 때가 다가온다.../의사 증원 (2)	강탱구리	02-18	390
741	ㅍ) 선거용 자영업자정책 냈다가 역풍 맞은 ㅂㅅ윤석열… (1)	강탱구리	02-18	390
740	역대 대통령 주요 국가기록물 (4)	강탱구리	02-18	380
739	'국가 중대 이익'거래 현장	강탱구리	02-19	414
738	ㅍ) 희대의 싸이코패쓰..........	강탱구리	02-19	419
737	윤석열 검찰, 70억 현금저수지 조성... 한동훈, 얼마나 받…	강탱구리	02-19	341
736	여조 라이팅 .마사지 / 강서구청 (1)	강탱구리	02-19	346
735	만평../여러분의 손과 입을.......	강탱구리	02-19	342
734	중도 커뮤 펌) 의사 파업 (2)	강탱구리	02-19	508

1 2 3 4 5 6 7 8 9 1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