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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12 22:18
청담동 술자리 재판부 "대통령이 행적 밝히면 논란 사라질 것"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528  

https://v.daum.net/v/20240712181805682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 당시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카페 사장 이아무개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관계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너 갔었잖아?


아니야~~안 갔어~~


그날 행적을 밝혀라


왜 이래? 안 갔다고~~~~



2찍들 : 가짜뉴스다~~~와~~나쁜 놈들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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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펙트 24-07-13 03:27
   
내 보기엔 이거 2심서 뒤짚힐 확률이 높아보인다.

 적어도 언론을 자처하는데다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있어서 영향을 끼치고있다라면,

 기존 언론에 통용되는 기준을 어느정도 충족해야하며 이는 기사화할시에 적용되는 기준도 따라야할터다.

 보통 기사를 낸다고하면 단순한 취재의 결과 하나만을 놓고 이걸 절대시하여 그대로 내보내진 않는다.

 최소한 다른 한군데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내지는 증인을 확보한뒤에야 가능하다.

 이른바 교차검증으로, 이를 거치고 지켜야만 나중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했을때,

 그리고 다시 공익적인 이유로만 면죄를 해줄 수 있는것이다.

 근데, 저 법정은 단순한 의혹 하나만으로 언론이 기사화해도 괜찮으며 그에따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본인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했을때, 이게 평생에 걸쳐서 한두번 겪는 일이라면 몰라도

 대통령과같은 공인은 임기동안에도 수십번은 경험할 일이므로 그때마다 일일히 해명을 해야한다는건

 아무래도 무리한 적용이다. 적어도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구제할 근거는 갖춰야할터인데도 그러지않고

 이걸 확정 및 유지한다면, 역지사지로 상대편에게도 동일하게 다뤄져야하며 온갓 루머가 인터넷등을 중심으로

 퍼질텐데, 그때마다 일일히 대응을 하면 충분하다는 논리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1심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알것임에도 이와같은 판결을 한데에는 편향적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상급심서 뒤짚어지면 경력에 안좋으리라는 판단이 있을텐데도 이러는것은 각오를 했다고보여지며

 다시 그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보기때문이 아닐까싶다.
     
강탱구리 24-07-13 09:03
   
말 참 많은데 결론은 행적을 밝히라는 말은 못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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